필수의료<분만·소아 수가>인상, 의대 정원 확대

10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필수의료인 분만. 소아수가가 대폭 인상되고 2025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이라고 합니다.

<1> 의대 정원확대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각 의과 대학의 증원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 전국 40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2006년 이래로 18년째 3, 058명으로 동결중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편입니다.

<2> 필수의료 강화

필수 의료 강화, 분만. 소아 수가를 대폭 인상하여 연간 3천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브리핑 본을 요약 정리하면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이 2024년 1월부터 신설·지원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진료 시 지원(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

* 분만 관련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하여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특별․광역시 55만 원, 그 외 110만 원)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고위험분만 가산: 30% → 최대 200%)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

지역수가와 안전정책 수가가 신설되고 고위험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속상한 기억이 참 많았습니다.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과 불균형으로 인해서 응급상황에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항암치료를 위해 새벽부터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와서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이런 뉴스기사를 여럿 보기도하고, 실제로도 접하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조금이라도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플 때 어딜가나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강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 지켜보며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사항과 발표된 정책패기지등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 개최 " |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 개최 등록일 : 2023-10-26 조회수 : 131 담당자 : 장태영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

www.mohw.go.kr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엔투리 간호사 일지